"이따위 글에 감형을 받아?"…대법원 국감서 '꼼수' 감형 질타

 

조 의원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"양형위원회에서 반성, 범죄인정, 초범, 공탁 등 4가지를 감경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다"며 "그런데 피해자들은 이런 감경 요소가 소위 회복적 사법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말한다"고 말했다. 먹튀

조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반성문 내용 중 '왜?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'라는 부분을 직접 읽으며 "이따위 글을 쓰고도 반성문으로 감형을 받는다"며 "동의가 되느냐"고 목소리를 높였다.

조 의원이 공개한 내용은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 중 일부다. 반성문은 사건의 피해자 측이 항소심 재판에 앞서 공개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불렀다.